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어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개각이 임박하면서 이 장관 후임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동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어떤 책임을 물려서 (이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체식으로 새로운 장관을 앉히겠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냐"며 "이는 어떤 책임을 물리는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고했던 대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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